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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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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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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차별
1. 2018. 3. 13.자 17-진정-0795500 결정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시 장애 차별】1
2. 2018. 7. 19.자 18-진정-0019900 결정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13
3. 2018. 8. 10.자 18-진정-0197700 결정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제한】18
4. 2019. 10. 7.자 19-진정-0616000 결정
【우정사업본부 채용 시험 시 장애인 편의 미제공】 28
5. 2020. 7. 20.자 18-진정-0527600ㆍ19-진정-0407200ㆍ19-진정-0748600ㆍ19-진정-0765700(병합) 결정
【중도 이상의 색각6)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 37
6. 2021. 2. 16.자 20-진정-0501400 결정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49
7. 2021. 3. 26.자 20-진정-0635300 결정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56
8. 2021. 6. 21.자 20-진정-0182300·20-진정-0189800(병합) 결정
【지방공기업의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72
9. 2022. 6. 2.자 20-진정-0354100 결정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업무배치】 83
10. 2023. 5. 8.자 21-진정-0533300 결정
【경증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간 비연장】91
11. 2023. 12. 13.자 23-직권-0000500 결정
【청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직권조사】 109

<2> 교육차별
1. 2018. 4. 10.자 17-진정-1017100․ 18-진정-0014000(병합) 결정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및 괴롭힘】 127
2. 2018. 4. 10.자 18-진정-0106400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144
3. 2021. 12. 16.자 21-진정-0172200·21-진정-0375900(병합)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미제공 등】152
4. 2023. 11. 2.자 23-진정-0067200 결정
【○○ 학교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160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가. 재화 ･ 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1. 2018. 8. 9.자 18-진정-1038200 결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거부】179
2. 2019. 9. 6.자 19-진정-0243100 결정
【음식점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186
3. 2019. 12. 4.자 19-진정-0550900 결정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목욕탕 이용 제한】 192
4. 2020. 9. 21.자 18-진정-0766400 · 19-진정-0401500(병합)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놀이기구 탑승 거부】198
5. 2020. 11. 24.자 18-진정-0882100 결정
【애견카페의 발달장애인 이용 제한】205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1. 2019. 4. 15.자 19-진정-0127900 결정
【장애인 피한정후견인 ○○○ 은행 이용 시 차별】212
2. 2020. 7. 7.자 19-진정-0838300 결정
【시각장애인 통장 개설 시 보호자 동행 요청에 의한 장애인 차별】 220
3. 2021. 8. 20.자 20-진정-0197900 결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거부】 228
4. 2024. 7. 31.자 24-진정-0175900 결정
【은행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부】237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1. 2020. 4. 7.자 19-진정-0242600 결정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255
2. 2020. 8. 14.자 19-진정-0063000 결정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274
3. 2020. 9. 21.자 18-진정-0330400 결정
【행정복지센터의 경사로 설치 미흡 등 281
4. 2024. 4. 19.자 23-진정-0044300 결정
【구치소의 시각장애수용자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등】291
5. 2024. 5. 29.자 23-진정-0790500 결정
【장례식장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302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1. 2018. 6. 11.자 18-진정-01611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 거부】313
2. 2018. 11. 12.자 18-진정-0059100 결정
【장애인복지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불허】 322
3. 2019. 2. 25.자 18-진정-0528900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331
4. 2020. 6. 12.자 19-진정-0788000 결정
【타 지역주민인 중증시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의사진단서 요구】337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1. 2018. 2. 22.자 18-진정-0138400‧18-진정-0145700(병합) 결정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중계방송 등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345
2. 2019. 12. 9.자 18-진정-0112400 등 42건(병합) 결정(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352
3. 2020. 4. 20.자 19-진정-0130100 결정
【메인뉴스에 대한 지상파방송사 한국수어통역 미제공 등】 385
4. 2020. 9. 21.자 20-진정-0310100ㆍ20-진정-0310200ㆍ20-진정-0319500(병합) 결정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400
5. 2020. 11. 24.자 20-진정-0200800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공개강좌 포탈의 편의 제공 미흡】410
6. 2021. 5. 17.자 19-진정-0219700 결정
【데이지자료 한자음 오류로 인한 정보접근권 제한】 424
7. 2021. 11. 3.자 20-진정-0056600 ․ 20-진정-0062200 ․20-진정-0838700 ․ 20-진정-0890100(병합) 결정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편의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437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1. 2019. 7. 5.자 18-진정-0695900 결정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입장 불허】454
2. 2019. 8. 7.자 19-진정-0074300 결정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 제한】463
3. 2019. 9. 6.자 18-진정-0904400 결정
【학생승마체험사업에서 발달장애학생 차별 473
4. 2020. 4. 20.자 19-진정-00359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지자체 체육시설의 편의 미제공】482
5. 2020. 4. 20.자 19-진정-01566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수영장 이용 제한 등】492
6. 2021. 5. 17.자 19-진정-0220900 결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500
7. 2021. 6. 21.자 19-진정-0616000 결정
【우정사업본부 채용 시험 시 장애인 편의 미제공】514
사. 관광활동에서의 차별
1. 2018. 4. 10.자 17-진정-0857700 결정
【레저스포츠 이용 시 청각장애인 탑승 거부】 526
2. 2021. 4. 16.자 19-진정-0543400 결정
【유원지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533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1. 2018. 5. 4.자 18-진정-0294600 결정
【지방선거 참정권 행사 관련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543
2. 2018. 9. 19.자 18-진정-0384900 결정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552
3. 2019. 9. 6.자 17-진정-0270800 결정
【대통령후보자 당내 경선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561
4. 2019. 10. 7.자 19-진정-0501400 결정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 569
5. 2020. 1. 29.자 18-진정-0483800 결정
【시각장애인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편의 미제공】 580
6. 2020. 2. 19.자 18-진정-0670600 결정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587
7. 2020. 9. 1.자 20-진정-0242500 결정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 미제공】594
8. 2021. 2. 18.자 19-진정-0604800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미통지 등】603
9. 2021. 3. 26.자 20-진정-0257300 결정
【투표 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불허】 612
10. 2021. 11. 24.자 21-진정-0539300 결정
【경찰의 부당한 발달장애인 강제 연행 등】622
11. 2022. 9. 5.자 22-진정-0224200·22-진정-0275600(병합) 결정
【발달장애인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차별】 636

<5> 괴롭힘 등
1. 2020. 4. 20.자 19-진정-0981200 결정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 비하 발언 등】655
2. 2020. 12. 21.자 20-진정-0254700 결정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663
3. 2021. 3. 26.자 20-진정-0636500․ 20-진정-0660200(병합) 결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등】 673
4. 2021. 4. 16.자 20-진정-0511500 결정
【유치원에서 아동의 정서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의견표명】 695

<6> 기타사건
1. 2019. 1. 28.자 17-진정-1037600 결정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715
2. 2019. 9. 25.자 19-진정-0698300 결정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727
3. 2020. 2. 19.자 19-진정-0157800 결정
【직업체험관 교사의 장애아동 차별】 740
4. 2020. 10. 20.자 19-진정-0083900 결정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배제】 747
5. 2020. 11. 24.자 19-진정-0618500 결정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754
6. 2023. 5. 10.자 23-진정-0241100 결정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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