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명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9 - 14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 내지 제47조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에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사회주의제국당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서 기본법 제21조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위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1문 제5호 및 유럽의회선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및 지방 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상 규정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한 철저한 방어에 기여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유위임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의원직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한계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영역에서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인식이며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법적 지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완전한 주장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입법 취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서 금지된 동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당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은 직접적으로 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의원직 상실 자체는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 이후 연방선거법과 각주 지방선거법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은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다.

Gemäß Art. 21 Abs. 2 Satz 1 des Grundgesetzes sind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nach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h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verfassungswidrig.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widrigkeit entscheidet gemäß Art. 21 Abs. 2 Satz 2 G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Vorschriften zum Verbotsverfahren enthä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BVerfGG) in den §§ 43 bis 47.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den Mandatsverlust gesetzlich erst geregelt, nachdem das BVerfG einen solchen andatsverlust im die Sozialistische Reichspartei(SRP)-Urteil von 1952 noch ohne spezialgesetzliche Grundlage mit dem Parteiverbot gestürzt allein auf den Grundlagen von Art. 21 Abs. 2 GG und § 35 BverfGG angeordnet hatte. Die Urteile sind auf erheblicke Kritik gestoßen. Die Abgeordneten ein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in Deutschland verlieren in der Regel ihre Mandate. Dies
wird durch § 46 I 1 Nr. 5 BWahlG, § 22 II Nr. 3 EuWG und die Langeswahlgesetz der Bundesländer bestimmt. Obwohl das BVerfG den Mandatsverlust für Mandatsträger in kommunalen Vertretungsorganen nich zwingend vorgegeben hat, sehen die Kommunalwahlgesetz der Länder ganz überwiegend ebenfalls einen obligatorsichen Mandatsverlust vor. Die gesetzliche Regelungen zum Mandatsberlust zum Bundesund Landesebene werden als verfassungsmäßig angesehen. Dem Gesetzgeber wird das Recht eingeräumt, aus einem Parteiverbot die Folge des Mandatsverlusts zu ziehen. Dies stellt eine verfassungsrechtlich zulässige Begrenzung von Art. 38 Abs. 1 Satz 2 GG dar. Der Gesetzgeber hat das Recht, mit dem Ziel einer wirksamen Umsetzung von Art. 21 Abs. 2 GG einen Mandatsverlust für Abgeordnete verbotener Parteien zu normieren. Das freie und unabhängige Mandat genießt ebenso wenig wie andere durch die Verfassung gewährte Rechtspositionen einen Absolutheitsanspruch. Hierbei ist auch zu berücksichtigen, dass im Grundgesetz das Prinzip der „wehrhaften Demokratie“ angelegt ist. Mit diesem Prinzip wäre es kaum vereinbar, wenn Vertreter einer Partei, die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ekämpft, die Möglichkeit hätten, sich gerade in den Parlamenten, weiter zu betätigen, während ihre Partei als verfassungsfeindlich verboten ist.
Das koreanische BVerfG hat einen Mandatsverlust im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rteil von 2014 noch ohne spezialgesetzliche Grundlage mit dem Parteiverbot gestützt allein auf den Institutionalisierung einer Parteiverbot sowie das Prinzip wehrhaften Demokratie und die freih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angeordnet. Ein unmittelbare Mandatsverlust läßt sich der Verfassung nicht entnehmen. Aber dürfte richtigerweise der Mandatsverlust weder verfassungsrechtlich geboten noch verfassungwidrig sein, sondern eine verfassungsrechtlich mögliche Entscheidung des Gesetzeber. Aktuell gibt es leider in koreanischen Recht keine entsprechenden Regelung. Erforderlich wird daher, diese Regelungslücke auszufüllen. In diesem Zusammenhang gibt aus dem rechtsvergleichen Gesichtspunkt die deutschen Regelungen ein gutes Beispiel.

#정당해산 #의원직 상실 #자유위임원리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입법자의 결정 #Parteiverbot #Mandatsverlust #der Grundsatz des freien Mandats #das Prinzip des wehrhaften Demokratie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eine verfassungsrechtlich mögliche Entscheidung des Gesetzgeber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구병삭 / 1996 / 신헌법원론 / 박영사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7 / 政黨解散審判에 관한 小考 / 성균관법학 19 (2) : 1 ~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세 / 2015 /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 법학연구 (58) : 1 ~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14 / 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 공법학연구 15 (1) : 35 ~ 6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0320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명진

소속기관 한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3 이용수 1,15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종현 저스티스 2016 .08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이한태 법학연구 2014 .09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 한국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실체적 요건 해석을 중심으로

이재희 공법학연구 2014 .05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김종세 법학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