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교섭단체의 강제

한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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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수웅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3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 - 5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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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위임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조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이고(아래 II. 2.), 나아가 자유위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아래 II. 3. 및 4.).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자유위임의 근거조항으로 다양한 헌법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헌법 제46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자의 자유위임과 국민의사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아래 III.).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기관은 일단 선출된 후에는 임기동안 국민의사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는데, 대표자의 자유위임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 대표자의 의무에 비추어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대표자가 일단 선출된 다음에는 국민의 현실적 의사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대의제에서 국민은 선거행위를 통하여 의회에게 국민의 현실적 의사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의원의 자유위임과 국민의 현실적 의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대의기관이 자유위임으로 인하여 국민의사로부터 완전히 유리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임기 중에도 국민의사를 어떻게 고려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의원의 자유위임과 교섭단체의 강제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아래 IV.). 오늘날 정당국가의 현실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자유위임뿐만 아니라 소속의원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행사도 불가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국가에서 자유위임원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교섭단체의 강제가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지, 특히 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을 상임위원회로부터 강제로 전임시키는 조치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I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ist der Abgeordnete Vertreter des ganzen Volkes und er übt ein ungebundenes, freies Mandat aus. Als Schlüsselbegriff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legt Art.46 Abs.2 KV das freie Mandat fest. Das freie Mandat gestattet dem Abgeordneten, überhaupt erst als Repräsentant zu wirken. Damit wird er in die Lage versetzt, an dem parlamentarischen Entscheidungsvorgang, der notwendig auf Interessenausgleich und Kompromiß beruhen muß, frei und eigenständig mitzuwirken. Das freie Mandat ermöglicht den Abgeordneten, alles aufzunehmen, was an ihm herangetragen wird, und gewährleistet damit einen offenen politischen Prozeß.
Das Bild vom völlig unabhängigen Abgeordneten entspricht der heutigen politischen Wirklichkeit nicht mehr. Im Parteienstaat sind die Abgeordneten parteimäßig gebunden. Sie sind zugleich Exponenten ihrer Partei. Diese politische Wirklichkeit wird auch durch Art.8 KV anerkannt. Die Einbindung in Partei und Fraktion ist regelmäßig nützlich und unverzichtbar. Das freie Mandat hat keinen antiparteienaffekt, gibt den Abgeordneten aber die rechtliche Möglichkeit eigenständigen Urteils und Handelns. Zwar schließt es eine Bindung der Abgeordneten an ihre Parteien nicht aus, aber es begrenzt diese Bindung. Zwischen Art.46 Abs.2 KV und Art.8 KV besteht sonach ein Spannungsverhältnis. Jedoch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bestimmungen gibt es ‘auf der normativen Ebene’ keine grundsätzliche Spannung. Art.46 Abs.2 KV stellt klar, daß das freie Mandat auch im Parteienstaat der Gegenwart gilt. Hier geht es vielmehr um einen Schulfall der Unvereinbarkeit von Verfassungsrecht und Verfassungswirklichkei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Frage nach der Zulässigkeit von Fraktionszwang bzw. Franktionsdisziplin gestellt. Aus dem Gebot des freien Mandats sind folgende rechtliche Folgerungen abzuleiten. Das freie Mandat verbietet jeden Fraktionszwang, d. h. rechtliche Regelungen oder vertragliche Vereinbarungen, die den Abgeordneten zu einem bestimmten Abstimmungsverhalten zwingen sollen. Sie sind von vornherein nichtig und daher bedeutungslos. Kein Abgeordneter kann rechtlich zu einem bestimmten Verhalten gezwungen werden. Demgegenüber mit dem freien Mandat vereinbar sind mittelbare Druckmittel, etwa der nachdrückliche Appel an die parteilpolitische Solidarität. Das freie Mandat schließt faktischen Druck nicht aus, der den Parteien in ihrer Befugnis zur Kandidatenaufstellung zu Gebote steht. Zulässig ist auch die Abberufung eines Abgeordneten aus seinem Ausschuß durch die Fraktion und die Zuweisung an einen anderen Ausschuß, wenn der Abgeordnete grundsätzlich und permenent von der Linie seiner Partei abweicht und damit seine Fraktion dort nicht mehr repräsentiert. Für eine funktionsgerechte parlamentarische Arbeit in einer parteienstaatlichen Demokratie ist die Fraktionsdisziplin ebenso unentbehrlich wie das freie Mandat.

#국회의원의 자유위임(Das freie Mandat der Abgeordneten) #교섭단체의 강제(Fraktionszwang bzw. Fraktionsdisziplin) #정당기속(Bindung an die Partei) #대의제 민주주의(Die repräsentative Demokratie) #상임위원회 강제전임조치(Ausschußrückruf eines Abgeord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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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 2012 / 국제사법 / 박영사

김재형 / 2014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1(2):625~672

김주수 / 2015 / 민법총칙 / 삼영사

김증한 / 1995 / 민법총칙 / 박영사

김형석 / 2017 /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 유럽사법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 - / 비교사법 24(1):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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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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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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