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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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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장애인권리협약의 보편적 이행 = 1
발제 1.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장애법 / Akiyama Aiko = 3
발제 2.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 / Stein, Michael = 13
발제 3.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조형석 = 17

제2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한 검토 = 33
발제 1.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권재판소 / Ikehara Yoshikazu = 35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지역인권재판소의 필요성과 전망 / Perlin, Michael = 55

제3부. 한 · 일 양국의 사례비교 = 81
발제 1. 한국의 장애차별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박종운 = 83
발제 2.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일본 사례) / Yamazaki Koshi = 111
별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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