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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신대학교 홍선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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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총론 = 1
I. 연구 개요 = 1
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장.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
1. 주요내용 = 2
2. 연구방법 = 3
3. 연구경과보고 = 3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4

II. 정신장애 인 인권의 국제 동향과 해외사례 = 5
1장. 정신장애와 인권 = 5
1. 정신장애의 개념 = 5
2. 정신장애인의 인권 = 10
2장. 국제동향과 해외사례 = 12
1. 국제원칙 및 조약/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국내외 법 = 12
2. 해외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분석 = 20
3. 정신보건 국제동향 = 27

Ⅲ. 해외국가사례 = 38
1장. 미국의 정신장애인 인권정책의 경험 = 38
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과정(역사)과 변화 동력 = 38
2.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정부정책, 서비스체계에 대한 평가 = 46
3.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실천적 함의 = 80
2장. 영국의 정신장애인 인권정책의 경험 = 86
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과정(역사)과 변화 동력 = 86
2.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정부정책, 서비스체계 = 101
3.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 = 130
3장. 호주의 정신장애인 인권정책의 경험 = 137
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과정(역사)과 변화 동력 = 137
2.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정부정책, 서비스체계 = 149
3.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 = 189
4장. 독일의 정신장애인 인권정책의 경험 = 194
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과정(역사)과 변화 동력 = 194
2.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정부정책, 서비스체계 = 198
3.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 = 231
5장. 이탈리아의 정신장애인 인권정책의 경험 = 237
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과정(역사)과 변화동력 = 237
2.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정부정책, 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 243
3.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 = 253
6장. 일본의 정신장애인 인권정책의 경험 = 256
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의 과정(역사)과 변화 동력 = 256
2.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정부정책, 서비스체계에 대한 평가 = 267
3.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 = 277
7장. 각국 사례연구의 함의 = 280

2부.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과제 = 283
Ⅰ. 비자의 입원 = 283
1장. 비자의 입원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285
1. 비자의 입원 실태 = 285
2. (구금)에 관한 법규정 내용 = 289
3. (구금)에 관한 법규정의 문제점 = 295
4. 비자의입원에 관한 다른 나라의 사례 = 300
2장. 과제 및 대안 제시 = 313
1. 자의입원의 원칙화 = 313
2. 평가를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의 분리 = 313
3. 비자의입원 요건 강화 = 314
4. 비자의입원시 이송수단에 대한 통제 강화 = 317
5. 후견인 제도의 도입 = 319
6. 절차상의 권리보장 = 320
7. 비자의입원에 관한 외부통제 = 321

II. 시설 내 인권 = 326
1장. 시설 내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327
1. 국내 정신보건 시설 현황 = 327
2. 시설 내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 337
3. 시설내 인권실태 문제점 요약 = 375
2장. 과제 및 대안제시 = 382
1. 탈시설화, 개방화를 위한 시설 구조 개편 = 382
2. 정신요양시설 공적 사정체계구축을 통한 입소적정성 심사 및 사례관리 실시 = 387
3. 입원 및 입소 동의 절차 강화 = 389
4. 격리·강박 시행 규제 강화 = 390
5. 치료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개별치료, 서비스 계획 작성 의무화 = 392
6. 시설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392
7.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 = 396
8.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 강화 = 397

III. 장기입원 = 403
1장. 장기입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403
1. 국내외 장기입원 현황 = 403
2. 장기입원 문제점 분석 = 419
2장. 과제 및 대안제시 = 430
1. 자원 및 전달체계 개편 = 430
3. 관리체계 개편 = 441

IV. 지역 사회에서의 인권 = 455
1장. 실태 및 문제진단 = 455
1. 국내외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 455
2. 서비스이용실태 = 467
3. 정신장애인 욕구 및 가족의 보호부담 = 469
4.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공공관리체계의 문제점 = 472
2장. 과제 및 대안 제시 = 475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지지체계 제안 = 475
2. 주거 및 지역사회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서비스 확충방안 = 488
3.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공적관리체계 구축방안 = 525

V.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 534
1장. 실태 및 문제진단 = 534
1.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 개념 = 534
2.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실태 = 536
3. 우리나라의 극복 노력 = 537
4. 해외 사례 = 538
2장. 과제 및 대안 제시 = 542
1. 낙인과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542
2.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의 정비 = 543
3. 정신과진료 관련 불이익(불평등) 해소 = 544
4. 대중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 권고와 홍보 = 545
5.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연구 조사의 시행 = 546

3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및 전략 = 548
Ⅰ.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 을 위한 정신보건체계 의 변화 = 548
1장. 정책목표 = 548
2장. 정책목표별 정책과제 = 555

II. 정신보건 체계의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 = 587
1장.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지표 = 587
1. 영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및 법령 지표 = 587
2. 영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의 업무기준 및 절차 = 588
3. 영역: 치료 및 보호시설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표 = 589
4. 영역: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표 = 592
2장. 핵심과제별 실행계획 = 593
1. 비자의 입원에 대한 통제 강화 = 593
2.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도 도입 = 597
3. 정신의료기관 입원절차 및 치료계획에서의 당사자 동의절차 강화 = 600
4. 모니터링 및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 및 옹호(P&A)시스템 도입 = 608
5. 대형 정신장애인 입원 및 요양시설의 축소 = 617
6. 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중심의 전환 = 624
7. 지불보상제도 개편 = 630
8. 지역기반의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공공관리체계의 제도화 = 634
9.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의 확대 = 642
3장. 정책영역별 실행계획 = 650
1. 자원 및 전달체계 개편 = 650
2. 재원조달 및 운영체계 개편 = 652
3. 관리체계 개편 = 653
4. 관련 법령의 개정 = 656

참고문헌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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