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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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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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 염형국 = 7
발제 2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정신보건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정신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 배정규 = 31

토론 1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토론문 / 안문영 = 69
토론 2 :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인권 / 김진국 = 77
토론 3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토론문 / 김진희 = 85
토론 4 : 정신장애人 / 김영학 = 91

부록 = 103
1. 정신보건법 = 105
2. 세계인권선언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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