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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한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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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요약 = v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Ⅱ. 문헌의 검토 = 7
1. 정신지체인의 인권 관련 연구 = 9
2. 국내.외 정신지체인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관련 판례 = 15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관련 근거 법령 및 인권침해 사례의 검토 = 15
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법령의 검토 = 31
3. 결론 = 39

Ⅲ.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 43
1. 연구 방법 = 45
1) 연구 설계 = 45
2) 조사 대상 사례 = 45
3) 자료 분석 = 45
2. 연구 결과 = 46
1) 조사 대상 내담자의 일반적 현황 = 46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 52
3) 교육권 침해 사례 = 54
4) 모 부성권 침해 사례 = 55
5) 재산권 침해 = 56
6) 신체자유권 침해 = 62
7) 노동권 침해 = 74
8) 지역사회에서살권리의침해시설입소문의 = 82

Ⅳ. 지역사회정신지체인인권침해의심층분석 = 89
1. 연구방법 = 91
1) 연구설계 = 91
2) 조사참여자 = 91
3) 면접 = 91
4) 자료분석 = 92
2. 연구결과 = 92
1) 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 92
2) 재산권침해 = 95
3) 신체자유권침해 = 98
4) 노동권침해 = 102
5) 대응과정 = 108
6) 현재상황 = 114

Ⅴ. 정신지체인관계자에대한면접조사 = 117
1. 연구방법 = 119
2. 연구결과 = 119
1) 현상황의파악과문제의제기 = 119
2) 대안제시 = 123

Ⅵ. 논의 = 125
1. 연구결과의설명.의미 = 127
2. 권리의인식을반영한정책과제 = 130
1) 신체적.정신적건강의도달할수있는최고의수준에대한권리 = 130
2) 차별의방지에대한권리 = 132
3) 그밖의권리정신지체인클라이언트의권리 = 134
3. 권리증진을위한행동방침 = 135
1) 정보의수집과보급 = 135
2) 자원을증가시키고우선순위를매김 = 136
3) 효과적인프로그램에대한지원 = 137
4) 모델프로그램과모니터링과정 = 137
5) 옹호 = 138
6) 법률등의개선방안 = 141
7) 그밖의행동방침 = 142

Ⅶ. 결론 = 145

참고문헌 = 151

부록 = 159
부록A = 161
부록B = 16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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