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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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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연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프랑스 인권정책에 미친 영향 / 피에르 앙리 프레로 = 6

발제
제1주제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기본권 보장”/ 신옥주 = 18
제2주제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간존엄의 원칙-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종길 = 36
제3주제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김형남 = 47
제4주제 :“지방자치단체의 CCTV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권건보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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