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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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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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정연순 = 4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 박자경 = 24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 / 김주영 = 44

토론 3.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배융호 = 68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및 전망 : 권리구제 / 박종운 = 90

부록 = 115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16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8
3.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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