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중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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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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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및 활용전략 / 박종운 = 1
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의 배경 및 경과 = 3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총칙, 차별금지, 제1장~제3장) = 11
III. 권리구제 수단(제4장~제6장) = 30
IV. 활용 전략 = 53
V.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56

부록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 65
부록 2. 세계인권선언문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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