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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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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1. 학생의 국내-국제법적 지위와 권리 / 강승규 = 1
I.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 = 3
II. 두 가지 학생관 = 4
III. 학생의 법적 지위 = 9
1. 학생의 지위 변화 = 9
2. 학생의 권리와 인권의 범위 = 10
3. 학생의 국제법적 지위 = 11
4. 학생의 국내법적 지위 = 19
IV.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 = 21
참고자료 - 청소년헌장 = 23

발제2. 전북지역 학생인권 현황과 과제 / 전준형
1. 들어가는 말 = 27
2. 학생인권의 현황 - 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 = 27
3. 학생인권의 과제 - 인권은 학생도 예외일 수 없다 = 34
참고자료
1. 학생인권보장 15가지 인권가이드 = 36
2. 쉽게 쓴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 39

토론1.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 이빛나 = 43

토론2. 교권과 학생인권 / 김지성 = 45

토론3. 가정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부모의 역할 / 김정숙 = 53

토론4. 학생인권침해 예방 및 대책 / 이재천 = 61

참고자료 학교(학생)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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