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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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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 / 임선숙 = 1
1. 발제의 목적 = 1
2. 토론의 전제 = 1
3.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 3
가. 법률의 한계 = 3
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 9
4. 보완책 = 13
가. 친고죄의 폐지 또는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 14
나.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 14
다.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 15
라.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 15
마. 피해자 보호규정 = 16
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 17
사.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 18
아.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 19
자.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 20
5. 결론 = 20
참고자료 :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 22

<발제2> [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등 ] / 이수연 = 26
1.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 26
2. 성희롱 관련법규 = 27
3. 성희롱 관련법 비교 = 28
4. 성희롱 관련 판례 = 29
5. 성희롱 판단시 고려사항 = 30
6. 성희롱 상담시 고려사항 = 30
참고 1 : 성차별 성희롱 관련 조항 = 32
참고 2 :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 34

<사례 및 쟁점1> [ 호남지역 아동 성폭력 실태 ] / 신기숙 = 36
성폭력 특별법 제정 = 36
성폭력의 개념 = 37
유형 및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 = 38
개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관련 쟁점 = 39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필요성 = 40

<사례 및 쟁점2> [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 / 정미혜 = 52
1. 상담통계 = 52
2. 사례 = 52
3. 개선방안 = 59

<사례 및 쟁점3-1> [ 여성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 / 오명란 = 60
Ⅰ. 여는 말 = 60
Ⅱ.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현황 = 61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 분석 = 61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분석 = 62
Ⅲ. 결론 및 제언 = 63

<사례 및 쟁점3-2> [발기부전 남성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가능한가?] / 오명란 = 64
1. 인지경로 = 64
2. 피해자 상황 = 65
3. 가해자 상황 = 65
4. 피해상황 = 66
5. 지원과정 = 66
6.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 67
7. 성폭력 피해 이후의 현황 = 67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쉼터 주소록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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