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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1년
발행연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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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 2
선진 각국의 학생 인권보장 제도 = 2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 이양희 = 3

주제발제1 = 16
학생 체벌 금지와 그 대안 모색 = 16
학생 체벌 금지와 그 대안 모색 / 김성기 = 17
체벌 없는 학교, 이렇게 만듭시다 / 박종철 = 39
학생 체벌 금지와 그 대안 모색 / 이남봉 = 67
학생 체벌 금지와 그 대안 모색에 관한 토론 / 황홍규 = 79
시민권의 관점에서 학생체벌 문제를 보아야 한다 / 심성보 = 85
‘학생과 교사간 관계회복이 더욱 시급하다’ / 정성욱 = 97

주제발제2 = 100
학생인권 조례의 평가와 향후 과제 = 10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오동석 = 101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창희 = 135
학생인권 조례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강윤석 = 145
학생인권 조례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문 / 노기호 = 15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이종근 = 161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본 학생 인권의 현황과 전망 / 김재천 = 173

부록 = 176
참고자료 = 176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77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2006) = 197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보도자료 포함)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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