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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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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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 李仁皓 = 1
I. 머리말 = 3
II. 자유민주국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인권 = 4
III.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 7
IV.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2
V. 현행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분석 = 23
VI. 체계정비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40
VII. 맺는 말 = 44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 김옥주 = 45
1. 들어가는 말 = 47
2. 개인정보보호와 학술활동을 위한 정보유통 = 48
3. 국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 의료 정보의 예 = 50
4. 외국의 사례 = 52
5. 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 = 55
6. 맺는 말 = 56
참고자료 목록 = 57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 이은우 = 63
1. 서론 = 65
2. 범죄의 수사 및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 65
3. 정보통신망에서의 감시활동과 그에 대한 통제 = 71
4.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 84
5. 결론 = 88

인터넷과 인권 / 백욱인 = 89
I. 인터넷과 관련된 인권의 영역 = 91
II. 네트와 법적 규제 = 94
III. 네트와 인권 침해 = 96
VI.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 102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料 / 정국환 = 105
1. 그간의 推進經緯 = 107
2. 改正案主要骨子 = 107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 박종찬 = 111
I.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 113
II.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 114
III.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방향 = 116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 117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 강달천 = 121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 123
2. 현행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필요 = 125
3. 정보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 확대 = 127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 임종인 = 129
E-gov. Act of 2002 = 131
GAO Report on Privacy Act (June. 2003) = 131
제언 = 132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 김영홍 = 133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대한 견해 = 135
2. 발제문에 관한 보충적인 견해 = 137
3. 맺는말 = 139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 장여경 = 141
1. 기술적 차원 = 143
2. 권력관계의 차원 = 144
3. 역사적 차원 = 146
4. 제도적 과제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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