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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현미 책임연구 김현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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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5
1. 노동이주 송출과정 관련 = 5
2. 결혼이주 과정 관련 = 6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와 연구 방법 = 8
1. 연구 내용 및 범위 = 8
2. 연구 방법 = 10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18

제2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 = 19
제1절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노동이주 절차와 실태 = 21
1.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 21
2.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이주과정 = 23
3. 고용허가제 실시 현황 = 25
제2절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와 관련한 제도와 실태 = 34
1. 한국의 결혼이주의 역사 = 30
2. 한국남성의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 현황 = 32
3.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 변화 = 34

제3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몽골 = 37
제1절 몽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 39
1. 개혁·개방이후의 몽골 사회의 변화와 이주 = 39
2. 한·몽골 교류 현황 = 43
3. 한국 내 몽골의 이주자의 현황 = 46
제2절 노동이주 = 48
1.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 50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경향 = 59
3.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 62
제3절 결혼이주 = 68
1. 한국행 결혼이주의 경향과 특징 = 68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 72
3. 한국행 결혼 이주 과정에서긔 주요 문제점 = 74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87
5. 귀환한 여성의 사회적 ‘낙인화’와 경제적 결핍 = 93

제4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베트남 = 95
제1절 베트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 97
1. 개혁 개방이후의 베트남 사회의 변화와 이주 = 97
2.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 99
제2절 노동이주 = 101
1. 베트남의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 101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향과 실태 = 110
3. 한국행 결혼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 125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137
5. 귀환 이후의 문제점 = 141
제3절 결혼이주 = 118
1. 한국행 결혼 이주의 경향과 특징 = 118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 122
3. 한국행 결혼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 125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137
5. 귀환 이후의 문제점 = 141

제5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분석 = 151
제 1절 이주과정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분석의 틀 = 153
1. 이주의 과정과 분석의 틀 = 153
2.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관련 주요 국제인권기준 = 156
3. 몽골 및 베트남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 158
제2절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 162
1. 과다한 비공식 송출비용 = 162
2.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송출사기, 직업선택의 제한 = 163
3. 균등한 고용기회의 제한 = 164
4. 가족결합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의 문제 = 165
5. 비정규이주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 167
6. 기타 = 168
제3절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견되 인권침해 요소 = 168
1.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 168
2.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예저와 유사한 관행 = 169
3. 신제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 172
4. 여성에 대한 폭력 = 173
5.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가족결합권 침해 = 175
6.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의 차별 = 176
7. 기타 = 177

제6장 결론 = 179

참고문헌 = 185

부록 = 199
<부록 1> 대한민국 대법원 호적예구 제 715호: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01
<부록 2> 몽골 단체 Khos Bagana 웹사이트 = 212
<부록 3> 몽골 정보지 한국행 국제결혼 중개 광고 (번역) = 218
<부록 4> 몽골 국제결혼중개업체 계약서 = 223
<부록 5> 베트남 동탑 법무부의 결혼등록거부공문(번역) = 230
<부록 6> VWCC:-여성 연맹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결혼절차, 의의 = 231
<부록 7> 베트남 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 233
<부록 8>베트남 Decree 69 (영문) 237<부록 9>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몽골노동자) = 245
<부록 10> 조사 질문지: 몽골, 베트남 = 24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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