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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울산대학교 이계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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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 1

Ⅰ.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각국에서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 = 4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3

Ⅱ.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 개관 = 17
1. 군 사법제도의 개념 = 17
2. 군 사법제도의 법적 규율 검토 = 18
3.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관 = 32

Ⅲ.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 = 44
1. 분석의 틀 = 44
2. 군사법원 개선론 = 45
3. 군사법원 존치론 = 56
4. 군사법원 폐지론 = 58
5.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안의 검토 = 60
6. 소결 = 65

Ⅳ.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66
1. 설문조사의 경과 = 6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68
3. 소 결 = 115

Ⅴ.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과의 면담결과 = 117
1. 군법무관들과의 면담 = 117
2. 헌병과의 면담 = 146

Ⅵ. 비교법적 검토: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162
1. 일반론 = 162
2. 이른바 ‘군사법원 모형’에 대한 비판 = 163
3.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 = 172
4. 소결 = 186

Ⅶ.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 187
1. 법이론적 검토 - 군사법원제도의 헌법규범영역 = 187
2. 결론 -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 206

<참 고 문 헌> = 223
부록-1 군 사법제도 관련 자료목록 = 226
부록-2 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설문지 = 229
부록-3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군교도소 설문응답자들의 기타의견(초록) = 242
부록-4 헌병수사관 설문지 = 248
부록-5 헌병수사관 설문지 분석 = 255
부록-6 미국의 군 사법제도 = 280
부록-7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 = 294
부록-8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의 군사법원에 관한 논의 = 32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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