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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승욱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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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9
1. 연구 목적 = 9
2. 연구의 필요성 = 9

제II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관련 논의 및 현황 = 15
1. 특수고용형태 개요 = 15
2.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 20
3.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 판례 = 24
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 현황 = 40

제III장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 51
1. 조사의 설계 = 51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 57
3. 설문조사 분석 = 107
4.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 173

제IV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논의와 사례 = 179
1. ILO의 특수고용형태 관련 논의 및 시사점 = 179
2. 각국의 특수고용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과 사회적 보호 현황 = 191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236

제V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규율과 과제 = 23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규제 현황 = 237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의의와 지위 = 258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 267

< 참고 문헌 > = 283
<부록 1> 면접조사 결과기록 = 291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 383
<부록 3> 면접조사표 = 396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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