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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연구] 송소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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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조사개요 = 9
제2절 조사방법 = 9
제3절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 12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인권침해 사례분석 = 21
제2절 실태조사보고서(50건) = 99

제4장 맺음말
제1절 정책제언 = 213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 222

부록
조사항목 = 227
보안관찰처분 흐름도 = 234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236
보안관찰 신고관련 주요 서식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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