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과 쇠고기 수입 협상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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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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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국제규범과 쇠고기 수입 협상
1. 건강권의 관점에서 본 광우병사태 / 신영전 = 1
2. 인권규범과 통상규범의 위계와 양립 가능성 / 송기호 = 29
3. WTO협정에 대한 인권규범 적용 한계 / 정인교 = 35

주제 2 절차적 정당성과 쇠고기 수입 협상
4. 인권의 확대된 이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 우석훈 = 45
5. 쇠고기에 관한 한·미합의와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절차적 특수성과 보편성 / 정영진 = 53
6. 헌법 제60조에 비춰 본 협상 효력 발생의 법 형식적 문제 / 김승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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