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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쟁점이 되어 한우산업과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지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미국산 수입금지가 미국산 수입을 연간 27만톤 감소시켰으나 호주산 수입은 연간 6만톤 증가시키는데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호주산이 살코기시장은 거의 대체하였으나 갈비시장은 대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한우고기 가격은 거의 대부분 한우고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쇠고기 수입량은 59%나 감소하였으나 한우고기 가격은 5%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26% 상승, 수입량은 20%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한우농가보다 양돈산업과 돼지고기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2004년 1월 이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산지 한우가격은 도리어 10%이상 하락하여 산지 한우가격이 쇠고기 수입량보다 유통마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4년 동안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여 호주 및 돼지고기 수출국이 각각 연평균 2,342억원과 1,25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한우농가에는 연평균 1,301억원, 양돈산업에는 4,528억원의 이득이 돌아 갔고 쇠고기 유통업자의 이익은 5,39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1996년과 2001년 유럽의 광우병 파동이 수입량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 이상 감소시켰고 6～9개월 후에야 소비가 회복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수입량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 여부에 달린 것으로 생각된다.
○ 미국산 수입금지가 미국산 수입을 연간 27만톤 감소시켰으나 호주산 수입은 연간 6만톤 증가시키는데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호주산이 살코기시장은 거의 대체하였으나 갈비시장은 대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한우고기 가격은 거의 대부분 한우고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쇠고기 수입량은 59%나 감소하였으나 한우고기 가격은 5%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26% 상승, 수입량은 20%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한우농가보다 양돈산업과 돼지고기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2004년 1월 이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산지 한우가격은 도리어 10%이상 하락하여 산지 한우가격이 쇠고기 수입량보다 유통마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4년 동안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여 호주 및 돼지고기 수출국이 각각 연평균 2,342억원과 1,25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한우농가에는 연평균 1,301억원, 양돈산업에는 4,528억원의 이득이 돌아 갔고 쇠고기 유통업자의 이익은 5,39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1996년과 2001년 유럽의 광우병 파동이 수입량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 이상 감소시켰고 6～9개월 후에야 소비가 회복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수입량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 여부에 달린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안감의 함정
2.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급팽창과 광우병 파동의 영향
3.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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