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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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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쇠고기 협상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분석하였다. 승리집합(Win-set)의 틀을 토대로 한국정부 협상단의 대안들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끼친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이 이번 협상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추가협상에 영향을 끼친 국내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가 4.18협상 전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 및 총선으로 인하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진행에 국민의 선호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국내 승리집합의 범위도 넓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정부의 FTA와 연계한 강도 높은 쇠고기 수입개방압력 및 OIE 국제적 기준 준수라는 영향이 있었다. 또한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자기손목잡기 전략과 표적의 이슈연계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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