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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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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 사 말 / 안경환

기조연설 / 최영애

발 제 문 = 9
발제문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 신 혜 수 = 11
발제문 2.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 장 복 희 = 37
발제문 3.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 절차 / 조 형 석 = 71

토 론 문 = 99
토론문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 / 강 선 혜 = 101
토론문 2. 재판과정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가능성 / 김 민 기 = 113
토론문 3. 여성인권과 개인통보제도의 활용방안 / 남윤인순 = 123
토론문 4.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 여성관련 법률의 현황 및 과제 / 박선영 = 129
토론문 5. CEDAW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회의 역할 / 차인순 = 149

부 록 = 155
부 록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157
부 록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77
부 록 3. CEDAW 개인통보 사건 = 187
1. Communication No. 1/2003, Ms. B.-J. v. Germany = 189
2. Communication No. 2/2003, Ms. A. T. v. Hungary = 211
3. Communication No. 3/2004, Ms. Dung Thi Thuy Nguyen v. The Netherlands = 234
4. Communication No. 4/2004, Ms. Andrea Szijjarto v. Hungary = 257
5. Communication No. 5/2004, Ms. Rahime Kayhan v. Turkey = 282
부 록 4. 서울YMCA 성차별(여성총회원권배제) 사례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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