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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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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문
<주제발표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여성인권 / 신혜수 = 1
<주제발표 2> CEDAW와 국내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 / 김선욱 = 45

토론문
토론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차인순 = 61
토론 2.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재판 규범성 / 김민기 = 65
토론 3.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 성과 및 과제 / 강선혜 = 77
토론 4.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 / 곽수경 = 89
토론 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 김경윤 = 91
토론 6.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 박숙란 = 107

부록
부록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115
부록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29
부록 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137
부록 4. 대한민국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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