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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법무법인 자하연 김윤재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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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고서 요약〕
미 국
Ⅰ. EEOC 지침 주요내용 = 1
Ⅱ. 성학대 = 4
1. 성학대의 성립요건 = 5
2. 성학대의 종류 = 7
3. 성학대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 8
4. 적대적 환경 = 16
5. 고용주의 성적 정실(sexual favoritism)의 문제 = 19
6. 합리적 인간의 기준과 적용 = 22
7. 성학대 발생 시의 대응 지침 = 23
8. 구제 = 28
9. 성학대의 예방 = 29
Ⅲ. 임신차별 = 33
1. 채용 = 33
2. 업무수행에서 임신한 노동자의 처우 = 33
3. 출산휴가 = 34
4. 육아휴가 = 35
5. 진정한 직무요건(BFOQ) = 38
6. 기타 임신차별 관련 정책 = 38
Ⅳ. 임금차별과 임금평등법 = 41
1. 실질적 동일업무 판단 요건 = 41
2. 임금평등법에서 인정하는 고용주의 항변 = 42
3. 임금평등법 위반사항의 구제 = 47
4. 기타 임금차별 보호 방안 = 47
5. 임금차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 분석 단계 = 48
6. 보복금지 = 52
7. 임금평등법 규칙(29 CFR PART 1620) 주요 내용 요약 = 52
Ⅴ. 복장과 외형에 따른 차별 = 59
Ⅵ. 성별 선호도 또는 성적 선택에 따른 차별 = 61
1. 개요 = 61
2. 뉴욕시인권위원회 성정체성 차별 지침 주요내용 = 62

영 국
Ⅰ. EOC 성차별 관련 지침 주요내용 = 65
Ⅱ. 임금평등법 지침 = 73
Ⅲ.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 방안 = 82
오 스 트 레 일 리 아
Ⅰ. 성차별법 1984 = 86
Ⅱ. 성학대(희롱): 실천규범 = 89
Ⅲ. 임신과 출산: “임신 중의 업무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다.” = 101
1. 개요 = 101
2. 요약 = 102

캐 나 다
Ⅰ. 인권법과 성에 근거한 차별 관련 주요내용 = 106
1. 성별의 정의 = 106
2. 성적태도의 정의 = 106
3. 성학대 = 107

유 럽 연 합
Ⅰ. 성별 동등성을 위한 방안 (2001-2005) = 110

2002 아일랜드 고용차별 판례집 성차별 부분 요약 및 정리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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