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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준형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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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고서요약> = 3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주요내용 = 4

제2장 미국의차별금지정책 = 5
제1절 民權法 Title Ⅶ에 기한 인종 피부색 차별금지 = 7
제2절 民權法 Title Ⅶ에 기한 출신민족 차별금지 = 27

제3장 영국의 차별금지정책 = 33
제1절 인종평등위원회 = 35
제2절 인종관계법 = 37
제3절 고용 분야의 인종평등 행위준칙 = 40
제4절 주거 분야의 인종평등 행위준칙 = 76

제4장 호주의 차별금지정책 = 107
제1절 인종차별위원 = 109
제2절 인종관계법 = 110
제3절 외국인 혐오법 = 112
제4절 주요 판례 및 조정례 = 116

제5장 아일랜드의 차별금지정책 = 127
제1절 고용평등법 = 129
제2절 평등심사국-평등심판원 = 132

제6장 유럽연합의 차별금지정책 = 139
제1절 국적에 의한 차별 = 141
제2절 인종에 의한 차별 = 150

[자료 1] 인종, 출신민족을 불문한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을 위한 2000년 6월 29일 이사회(유럽공동체) 지침 2000/43 = 167
[자료 2] 공동체의 특정 차별금지조치에 관한 유럽공동체위원회로부터 이사회, 유럽=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로의 통고 = 179
[자료 3]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협약 발췌모음 = 199
[자료 4] 미국 1964년 民權法 Title Ⅶ상 금지되는,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고용 차별 = 241
[자료 5] 미국 1964년 民權法 Title Ⅶ상 금지되는,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고용 차별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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