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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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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와 해결방안 / 김성희 = 2

Ⅰ. 들어가는 말: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의 의의 = 2

Ⅱ.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 6
1. OES 원자료 분석 결과 = 6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1
3.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 = 28
4. 자료조사분석 결과 = 32
5. 법?제도 분석 결과 = 33

III. 청소용역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 35
1. 저임금 해소 = 35
2. 고용 안정화 = 37
3. 노동환경 개선 = 39
4. 성희롱 예방,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 39

광주지역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실태 / 손동신 = 45

1.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사례 = 47
2. 전남대병원 사례 = 50
3. 전남대학교 사례 = 51
4. 광주도시철도 사례 = 51
5. 광주광역시청 사례 = 52

‘사회惡’ 용역계약 / 이병훈 = 59

Ⅰ. 들어가며 = 59
Ⅱ.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용역계약” = 60
Ⅲ.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 = 61
Ⅳ. 결론 = 63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상균 = 67

1. 실태조사 보고서의 의의 = 67
2.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의 요약 = 67
3.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법적 문제점 = 69
4. 정책대안 = 74
5.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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