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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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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론 = 24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4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25
1. 문헌조사 = 26
2. 실태조사 = 26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 28

제2부 청소용역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 30
Ⅰ. 분포 = 30
Ⅱ. 사업장 특성 = 34
1. 계약기간 = 34
2 근무시간 = 35
3. 월평균 임금 = 36
4. 근무기간 = 36
5. 경력기간 = 37
6. 사업장 규모 = 38
Ⅲ. 개인 특성 = 39
1. 성별 분포 = 39
2. 연령 = 40
3. 학력 = 41
Ⅳ. 가구특성 = 42
1. 지역 분포 = 42
2. 경제활동가구원수 = 43
3. 혼인상태 = 44
Ⅴ. 소결 = 46

제3부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 분석 = 49
Ⅰ. 자료 수집 및 구성 = 49
Ⅱ.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시장과 근로계약 = 50
1.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시장 경력과 근속기간 = 50
2.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반복갱신 횟수 = 53
3. 근로계약서와 채용과정 = 56
Ⅲ.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과정 및 노동조건 = 61
1. 노동과정 통제: 업무지시 및 감독 = 61
2. 노동시간과 휴일근무제 = 63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 66
Ⅳ.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 74
1. 임금 등 물적 보상 = 74
2.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81
3. 복지 시설 = 84
4. 사회보험 = 86
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불만 = 90
1. 청소용역노동자의 인권 침해 = 90
2.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불만 = 96
3. 노동조합과 불만 처리 = 103
4.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가정과 삶의 어려움 = 107
Ⅵ. 토론 및 맺음말 = 112

제4부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관한 심층 분석 = 120
Ⅰ. 들어가며 = 120
Ⅱ. 청소노동자의 노동실태 = 121
1. 조사방법과 대상 = 121
2.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21
3. 노동시장 진입 동기 = 123
4. 노동조건 실태와 문제점 = 128
5. 복지수준 실태 = 148
Ⅲ. 성차별 실태와 문제점 = 153
1.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 = 153
2. 퇴직연령 제한 : 새로운 고용불안 불씨 = 156
3. 노동조합의 결성 : 노동권 보장의 주역 = 157
Ⅳ. 토론 = 162
1. 비정규 여성노동시장 : 보호의 사각지대 = 162
2. 공적인 노동시장 감시체계 재검토 = 162
3. 상시 업무 비정규직화의 적정성 논란 = 163

제5부 자료조사 분석결과 = 165
Ⅰ. 자료구성과 분석기준 = 165
Ⅱ. 위장도급 징표 분석 = 168
1.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168
2.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 172
3. 인사이동과 징계와 관련한 사항 = 175
4. 업무지시나 감독 사항 = 178
Ⅲ.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 183
1. 임금 = 183
2. 기타 근로조건 = 188
3. 고용 = 191
4. 도급비 분석 = 196
Ⅳ. 소결 = 198

제6부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법적 문제점 분석 = 203
Ⅰ. 청소업무 외주화의 적법성?타당성의 문제 = 203
1. 청소용역의 위장도급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203
2. 청소업무 외주화의 타당성 = 211
Ⅱ. 외주화의 경우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노동3권의 보장 = 214
1. 실태조사상의 문제점 = 214
2. 정책적 검토 = 215
Ⅲ. 해외 법?제도 고찰 = 216
1. ILO의 공공기관 도급근로 보호방침 = 216
2. 외국법제에서 간접고용의 규율 = 218
3. 외국법에서의 시사점 = 228

제7부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230
Ⅰ. 저임금 해소 = 230
1. 인건비 기준 현실화 = 230
2. 낙찰제도 개선 = 232
3. 노동권에 대한 계약준수제도 도입 = 235
4 포괄임금제 폐지 = 236
5. 미화원에 대한 직무특별수당 도입 = 237
Ⅱ. 고용 안정화 = 238
1. 사용기관의 직접고용 = 239
2. 공공부문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설립을 통한 준공영화 = 240
3.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 240
Ⅲ. 노동환경 개선 = 242
1. 휴게 공간 등 마련 = 242
2. 표준용역계약서(시방서) 마련 = 243
3. 정년 문제 = 244
Ⅳ. 성희롱 예방,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 245
1. 성희롱 예방 = 245
2. 노동법 교육 강화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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