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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고유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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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론 = 1

Ⅱ. 연구 방법 = 3
1. 인터뷰 = 3
2. 설문조사 = 5

Ⅲ. 설문조사 결과 = 7
1. 설문 분석 = 7
1)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 = 7
2)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 13
3)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 22
2. 종합 분석 = 36

Ⅳ.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 39
1. 재외 탈북자의 인권 = 39
1)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 39
2) 기타 제3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 49
2. 북송 이후 처벌 = 51
1) 비정치적·초범의 사례 = 51
2) 무산·청진도집결소 및 혜산 <927사무소>의 인권 실태 = 52
3. 한국 입국 후의 인권문제 = 57
1) 브로커 비용과 생활 문제 = 58
2) 직업과 생활의 문제 = 59
3) 정부에 대한 기대 = 63
4. 기타 =64
1) 식량난 및 생활고에 의한 탈북 사례 = 64
2) 연쇄탈북 현상 = 67
3) 생계형 한국행 = 68
4) 일시적 재입북 사례 = 69
5) 국경경비대의 협조 = 69
5. 소결 = 71

Ⅴ. 경제적·사회적 권리 = 73
1. 생존권 = 73
1) 식량부족의 현황 = 73
2) 대량 아사자실태 = 83
3) 아동의 생존권 = 86
4) 의료현황 = 89
2. 개인의 경제활동권 = 92
1) 이동권 = 92
2) 경제활동 보장권 = 96
3) 생산물 소유권 = 100
4) 7.1 경제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 101
3.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 106
1) 신분차별 = 106
2) 직장 및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 109
3) 가정에서 여성의 인권 = 111
4) 아동보호권 = 113
4. 소결 = 118

Ⅵ. 시민적·정치적 권리 = 121
1. 개인의 신변안전 = 121
1)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 121
2)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 126
2.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 130
1) 수감자 인권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 131
2) 공개처형 사례 = 137
3. 사상 및 표현의 자유 = 143
1) 정보접근의 자유 = 143
2) 종교의 자유 = 149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51
4. 소결 = 153

Ⅶ. 결론 = 155
<참고문헌> = 160
<부록 1> 북한인권 상황 조사 설문지 = 161
<부록 2> 주요 심층면접 질의사항 = 16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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