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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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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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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탈북자의 실태와 탈북자 인권”/ 조천현 = 3
I. 문제제기 = 3
II. 재중 탈북자 현황과 실태 = 4
III. NGO와 선교단체의 문제점 = 12
IV. 제 언 = 14
재중 탈북자 실태와 NGO의 문제 / 윤여상 = 19
기독교계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과 정책 제언 / 이진오 = 22
1.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활동 변화 양상 = 22
2. 한국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형태 = 23
3.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제언 = 24

“소위 기획 탈북.입국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오영필 = 29
I. VJ 오영필 사건의 전말 공개 = 29
II. 기획입국, 탈북의 문제점 = 33
III.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하여... = 34
IV. 탈북자와 관련한 새로운 경향 = 36
V. 탈북자들의 국내 지원 정착 = 37
VI. 결 론 = 38
자중자애하길 / 곽대중 = 41
기획입국은 없다 = 46

“미국.중국의 탈북자정책과 탈북자 인권” / 김동한 = 53
I. 머리글 = 53
II. 북한인권법 제정과정 = 53
III.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 55
IV.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탈북자정책 = 60
V. 미국의 ‘북한인권법’시행이 탈북자문제에 미칠 영향 = 63
VI. 최근 미국행 탈북의 의미와 영향 = 64
VII. 탈북자인권보호에 주는 시사점 = 65
중국의 탈북자정책과 탈북자 인권 / 이진영 = 66
I. 중국의 탈북자 정책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66
II.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탈북자 인권 = 76
III. 우리의 대응 전략 = 85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한국정부의 탈북자 대책 / 김근식 = 91
I. 북한인권법 통과의 의미와 효과 = 91
II.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 93
III. 탈북자와 관련된 논란 = 93
IV.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95
중국과 북한의 탈북자 정책 / 김용현 = 98
I. 이진영교수의 발표문 “중국의 탈북자정책과 탈북자 인권”에 대한 코멘트 = 98
II. 중국의 탈북자 정책 = 99
III. 탈북자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 100
IV. 탈북자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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