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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백욱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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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터넷, 사상과 표현의 자유 = 1
1. 인터넷과 민주주의, 인권 = 1
2. 인터넷과 인권 = 4

II.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문제점 = 10
1.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 10
2.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 13
3.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 16

III.현행 규제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 검토 = 19
1.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 19
2. 불법 통신 규정의 문제점 = 21

IV. 사상과 펴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별 검토 = 25
1. 인터넷 등급제 = 25
2. 인터넷 실명제 = 28
3. 검열과 통제 관련 기관의 활동과 문제점 = 31

V.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방향 = 37
1. 규제 관련 법률의 폐기 = 38
2. 인터넷 등급제 폐지 = 39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 = 41
4. 검열 기구의 철폐 = 43

<참고문헌> = 44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46
부록 2 정책안 관련 참고 자료 = 50

자료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심의 내용별 분류표(1997-2002) = 50
자료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 58
자료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세칙 = 63
자료 4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 선언문 = 66
자료 5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89
자료 6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청구서 = 91
자료 7 인터넷검열반대 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110
자료 8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 반대 성명서 = 112
자료 9 부정선거 규제 반대 및 표현의 자유 성명서 = 114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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