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최영묵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8 .11

실명제로 운영돼야…

李光宰

관훈저널

2000 .12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저널리즘적 특성 연구 : 인터넷 실명제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박성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05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정준현

법학연구

2008 .12

인터넷 문화에 표현의 자유를 許하라!

이원재

뉴 래디컬 리뷰

2001 .09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고찰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이준복

홍익법학

2013 .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98 .12

부동산 실명제없는 금융실명제의 개혁 진의 논란

신현만

중등우리교육

1993 .10

부동산 실명제없는 금융실명제의 개혁 진의 논란

신현만

초등우리교육

1993 .10

금융실명제, 그 필요성과 전망

박충렬

중등우리교육

1993 .06

금융실명제, 그 필요성과 전망

박충렬

초등우리교육

1993 .06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0 .1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백욱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 .01

청구실명제의 위험성!

정석훈

KIHM ISSUE PAPER

2013 .03

SNS공간에서 실명성과 조직소속여부가 의사표현 위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변상호 ,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05

부동산실명제와 기업활동

孫在英

국토

1995 .08

부동산실명제와 앞으로의 정책과제

崔庚洙

국토

1995 .04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그 철학적 함의에 대한 연구

이진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04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 : 인터넷 실명제 비판적 담론분석

이항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 .12

부동산실명제와 개인의 대응

金相容

국토

199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