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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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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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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미디어들이 개발되고 인터넷 혁명이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지만 현실의 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든지 제약하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매스 미디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따라서 표현의 자유도 독과점적으로 누리던 국가와 자본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인터넷 인구가 3천만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사전검열이나 다름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시대를 역행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신장의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식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문
Ⅱ. 이론적 배경
Ⅲ. 컴퓨터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Ⅳ. 외국의 사례들
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Ⅵ.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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