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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이정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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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사 개요 = 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2
2.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8
3. 조사 연구 방법 체계 = 9
3-1. 조사 방법별 Process = 10
1) 조사방법별 조사대상 = 10
2-1) 일대일 면접조사 과정 = 10
2-2) 방문조사(자기기입 방식) 과정 = 10
3) 우편조사 과정 = 11
4. 조사 응답자 특성 = 13
가. 일반국민 = 13
나. 시민단체 = 15
다. 언론단체 = 16
라. 국회의원 = 17
마. 법조인 = 18
바. 사형집행참여자 = 19
5. 조사 항목 = 20
6.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 23

II. 결과 요약 = 24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25
2.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8
3. 죄목별 법정최고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의견 = 30
4. 사례를 통해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31
5. 사형제도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 33
6. 사형제도의 형벌 부합성 및 범죄예방효과 = 36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39
8. 사형수의 권리에 대한 인식 = 41
9.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 44
10. 오판가능성 = 49
11. 사형제도와 피해자 구제 방법 = 51

III. 조사를 통한 사형제도 개선방향 = 54

Ⅳ. 조사 결과 = 63

제1장 일반국민편 = 64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65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65
나.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점 = 67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67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68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69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69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 71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71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 72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75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76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77
3. 세계 사형제도 추세 및 특징 = 78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78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 79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 80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80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 81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81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82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84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85
사. 법조항의 표현 = 86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87
자. 사형집행 방법 = 89
5. 사례를 통해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89
가. [ 사례1 ] = 89
나. [ 사례2 ] = 91
다. [ 사례3 ] = 93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 95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97
가. 인간의 기본권 = 97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99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99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00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100
나.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 102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03

제2장 시민단체편 = 105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106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06
나. 사형제도가 폐지시, 예상되는 점 = 107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108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108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109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110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 111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111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 및 사회현실과의 관계 = 112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115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115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116
3. 국민들이 느끼는 세계 사형제도 추세 및 특징 = 117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117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 118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 119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19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 120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120
라. 1998년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121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122
바. 교정·교화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123
사. 법조항의 표현 = 124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124
자. 사형집행 방법 = 125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126
가. [ 사례1 ] = 126
나. [ 사례2 ] = 127
다. [ 사례3 ] = 128
6.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주요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 = 130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131
가. 인간의 기본권 = 131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32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133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34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35

제3장 언론종사자편 = 136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137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37
나. 사형제도가 폐지시, 예상되는 점 = 138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139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139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140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141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 143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143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144
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수 = 146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147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147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 148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148
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특징 = 149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 150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50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 151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 151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152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153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제공에 대한 의견 = 155
사. 법조항의 표현 = 155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156
자. 사형집행 방법 = 157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158
가. [ 사례1 ] = 158
나. [ 사례2 ] = 159
다. [ 사례3 ] = 161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163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165
가. 인간의 기본권 = 165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66
다. 사형수의 생명권 보호 여부 = 167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68
가.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견 = 168
나. 오판가능성 인한 사형제도 폐지 = 169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69
10.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 = 170

제4장. 국회의원 편 = 172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173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73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경우 예상되는 점 = 174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175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175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176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177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 178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178
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179
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 181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182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183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 184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 185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185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 185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186
라. 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187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188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189
사. 법조항의 표현 = 189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190
자. 사형집행 방법 = 190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191
가. [ 사례1 ] = 191
나. [ 사례2 ] = 193
다. [ 사례3 ] = 194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196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198
가. 인간의 기본권 = 198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99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200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01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201
나. 오판가능성 인한 사형제도 폐지 = 202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02
10. 여론조사 결과가 사형제도 존폐 의견에 미치는 영향 = 205

제5장. 법조인 편 = 205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206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06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 208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208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209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209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210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 212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212
나. 헌법재판소의 사형에 관한 합헌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 213
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214
라.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 217
마.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218
바.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219
사. 사형집행과 범죄예방의 효과 관계 = 220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 221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221
나. 사형제도 폐지국의 특징 = 222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 223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223
나. 적절한 사형 집행시기 = 223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의견 = 224
라. 정부가1998년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225
마. 사형수의 수용 방법 = 226
바.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의견 = 228
사. 법조항의 표현 = 228
아.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229
자. 사형집행 방법 = 229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231
가. [ 사례1 ] = 231
나. [ 사례2 ] = 232
다. [ 사례3 ] = 234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236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238
가. 인간의 기본권 = 238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38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239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40
가.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240
나. 현재 우리나라의 오판율 = 241
다.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242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43

제6장. 사형집행참여자편 = 245
1.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246
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46
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예상되는 점 = 248
다.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할경우/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 248
라. 사형수를 사형시킴으로써 오는 감정의 완화 여부 = 249
마.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250
바. 사형수 가족에 대한 이해 = 250
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 252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일치성 = 252
나.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와 문화수준과 사회현실과의 관계 = 253
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의 수 = 255
라.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256
마. 사형제도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 = 257
3. 세계 사형제도의 추세 및 특징 = 258
가.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 258
나. 사형폐지 국가들의 특징 = 259
4. 사형수에 대한 처우 = 259
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수 = 259
나. 적절한 사형집행 시기 = 260
다. 흉악범의 사형집행시기에 대한 의견 = 261
라. 정부가 1998년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 = 262
마. 사형수의 수용방법 = 263
바.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견 = 265
사. 사형수들의 수용태도 = 265
아. 법조항의 표현 = 266
자. 사형수의 사형집행일 공지 여부 = 267
차. 사형수에 대한 면회 허용 = 268
카. 사형집행 방법 = 269
타. 사형집행 참관 경험 = 270
파. 사형집행 참관에 대한 의견 = 271
5. 사례를 통해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 272
가. [ 사례1 ] = 272
나. [ 사례2 ] = 273
다. [ 사례3 ] = 275
6.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주요범죄별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276
7. 생명권에 대한 인식 = 279
가. 인간의 기본권 = 279
나.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79
다.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의견 = 281
8. 오판가능성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82
9. 제한적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283

별첨. 설문지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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