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김용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9 - 22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소수의 계몽주의자들이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한 세기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형은 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사형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이후 사형폐지가 국제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사형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하므로 아직 사형을 폐지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연쇄 살인사건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2009년2월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해 2월18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13일에는 전국의 형사법 교수 132명이 연명하여 사형집행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에서도 사형의 입법적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자부하면서도 극형의 선고와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의 현상을 그 정치 사회적 특성에 견주어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사형제도 운용현황, 사형폐지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사형존폐론의 전개과정 및 장구한 논쟁의 득실 등을 한국의 현실과 견주어 분석하였다.

#일본의 사형제도 #사형폐지론 #사형존폐논쟁 #사형에 관한 국제 동향 #Death Penalty of Japan #Abolition of Death Penalty #Dispute about Death Penalty #International Discussion on Death Penalty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石塚伸一 / 2006 / 日本における死刑--国際社会における良心の呵責 / 龍谷法学 39 (3) : 413 ~ 42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石塚伸一 / 2004 / 終身刑導入と刑罰政策の変容ー終身刑は死刑の代替刑となりうるか(特集、死刑を考える) / 現代思想 32 (3) : 170 ~ 179

3. [기타자료] - 井上達夫 / 2008 / 死刑｣を直視し、国民的欺瞞を克服せよ--忘れられた<法の支配>と民主的立法責任 (特集、死刑ー存置派の欺瞞、廃止派の怠慢) / 論座、朝日新聞社、154　 : 94 ~ 103

4. [단행본] - 板倉　宏 / 1994 / 刑法総論 / 勁草書房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岩井宜子 / 2002 / 特別論文死刑の適用基準--永山判決以降の数量化基準 / 現代刑事法 4 (3) : 78 ~ 8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세

소속기관 대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3,4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 종신형의 도입과 피해자의 의사

박성철 형사정책연구 2010 .12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이철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82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