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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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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1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신율 = 1
I. 들어가는 말 = 3
II. 납북자의 현황 = 4
1. 납북자의 개념 = 4
2.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의 규모 = 6
3. 정전후 납북자의 규모와 유형 = 9
4. 국군포로의 개념과 규모 = 11
III.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2
1. 전쟁중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2
2. 정전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 15
3. 정부차원의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16
IV. 해결방안 모색 = 18

발제2 납북자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 -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제성호 = 25

발제3 납북자 관련 대북 협상의 경과와 성과 / 윤미량 = 35
1. 납북사건의 발생유형 = 37
2. 납북억류자 현황 = 39
3. 정부의 송환노력 = 40
4. 생사확인 노력 = 43
5. 향후 추진방향 = 44

사례보고 납치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 도희윤 = 47
1. 들어가는 글 = 49
2. 인권 침해 사례 = 49
1) 연좌제 및 보호관찰에 의한 피해 사례 = 49
2) 고문 등에 의한 피해 사례 = 50
3) 국가기관의 공작, 직무유기에 의한 피해 사례 = 51

토 론 = 53
인권사안으로서의 납북자 문제 / 이금순 = 55
가. 의미 = 55
나. 전후 납북자 = 56
다. 6.25 납북자 = 57
라. 정책과제 = 59
1) 납북자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노력 = 59
2) 납북자가족들의 인권회복 = 60
3)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 60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6.25 전쟁 납북자를 중심으로 / 윤여상 = 61
Ⅰ. 여는 말 = 61
Ⅱ.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해결원칙과 전제 = 62
1) 국가의 책임성 수준 = 62
2) 자발성과 강제성 판단 = 63
3)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 65
4) 정책의 실현 가능성 = 66
Ⅲ. 장기적 해결방안 = 67

정부의 패배주의가 戰後 납북자 송환의 가장 큰 장애물 / 김연광 = 70
전후 납북자 현황 = 70
손놓은 한국 정부 = 71
북한과 김정일 정권은 변했고, 변화시킬 수 있다 = 71
북한과 김정일 변화한 구체적인 사례들 = 72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75

부록 = 77
<참고 자료: 국회 계류중인 관계법률>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송영진
귀환납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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