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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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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소개
■ 발표 1 = 3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사례
피해사례발표 1 / 박주선 = 3
1. 피의사실 공표관련 법 규정 = 3
2. 피의사실 공표 사례 = 4
3.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내용 = 9
4. 주장 = 10

■ 발표 2 = 11
피해사례발표 2 / 김진홍 = 11

발 제
■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 김기창 = 15
1.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 = 17
2. 피의사실 보도가 이루어지는 이유 = 18
3. 피의사실 보도의 결과 = 23
4. 공판중심주의 하에서의 피의사실 보도 = 29
5. 공표 내용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보장 = 36

지정토론
■ 토론 1：[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발제에 대한 토론문 / 표창원 = 43
1.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 = 43
2. 피의사실 보도가 이루어지는 이유 = 44
3. 대책 = 45


■ 토론 2：토 론 자 료 / 곽규택 = 47
1. 들어가며 = 47
2.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입장 = 48
3. 질문과 제언 = 49

■ 토론 3：“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토론 요지 / 김환수 = 52
1. 序 = 52
2. 언론에 의한 재판의 공개와 그 한계 = 53
3.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 = 54
4. 다른 나라의 학설, 입법례 및 판결례 = 57
5.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본질적 접근 - ‘진실’에 대한 논쟁 = 57
6. 結 = 61

■ 토론 4：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실태와 개선 방안 / 이현종 = 62
1. 취재관행과 보도실태 = 62
2.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 63
3. 취재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사의 모색 = 64

■ 토론 5：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 신현호 = 66
1. 문제의 제기 = 66
2. 허용조건 = 67
3. 통제 = 69
4. 질문 = 70

■ 토론 6：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이재진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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