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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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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목 차

발제 1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 노옥재 = 1
1.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 = 3
2. 북한인권의 쟁점 = 6
3.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 = 10

발제 2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 허만호 = 13
Ⅰ. 서론 = 15
Ⅱ. 북한 인권문제의 4국면= 17
1.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의 억류 = 17
2. 정치범 수용소 = 23
3. 사회?경제적 난민들 = 30
4. 일반적 인권유린 = 31
Ⅲ.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사회적 동인들 = 32
1. 계급적 차별정책 = 32
2. 북한 노멘클라투라의 인권의식 결여 = 33
3. 북한주민들의 억압된 권리의식 = 33
4. 후기공산사회에서의 분화와 통제 = 34
Ⅳ. 인권침해 양상 = 37
1. 북한 내 억류자들의 생활 = 37
2.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 42
Ⅴ. 외부개입전략 = 49
1. 남북한 관계에서의 북한인권 = 49
2. 유럽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 51
Ⅵ. 결론 및 제언: 북한인권 교육과 북한 내 인권의식의 확산 = 56
[첨부] 200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 59


발제 3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 정욱식 = 63
1. 문제제기 = 65
2.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67
3. 평화와 인권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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