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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 인권문제 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
Ⅳ.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Ⅴ.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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