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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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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05년도 업무계획 기본방향 = 1

Ⅱ.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2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2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3
3. 지방사무소 설치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권고 = 4
추진배경 및 방향 = 4
추진일정 = 4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 5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현안에 적극대응 = 5
2. 군대내 인권개선 = 5
3. 북한인권 연구 = 6
4. 사형제도 = 6
5. 비정규직 = 6
6. 차별금지법 = 6
7. 정보인권 = 7
8. 양심적 병역거부 = 7
9. 한센인 인권개선 = 7
인권취약분야 조사·구제활동 강화 = 8
1. 직권조사 활성화 = 8
2. 인권취약 시설 방문조사 강화 = 8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 8
국내외 인권단체·기구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 9
1. 국내 인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9
2.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 9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체계화 = 10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10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 10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0
4. 국민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 10

Ⅲ. 주요 정책과제 논의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 16
인권상황 실태조사 = 22

차별조사 분야 = 29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준비 = 30
차별현장 방문 및 차별사안 발굴 = 31

인권침해조사 분야 = 32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 33

교육협력분야 = 36
인권활동가 교육프로그램 = 37
지역 인권세미나 개최 = 37
제2기 인권교육 추진방향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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