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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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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 김근식 = 1
1.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 = 3
2.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 4
3. 북한인권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 = 6
4. 북한식 인권 = 11
5.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고민 = 14

발제 2 북한인권, 어떻게 풀어갈까?/이원웅 = 15
1. 배경 = 17
2.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변수 = 19
3. 전략자원(strategic resource) = 22
4. 맺음말 = 25

발제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이해와 전략적 접근 / 이장희 = 29
I. 문제제기 = 31
Ⅱ. 북한인권의 현실태 = 34
Ⅲ. 북한인권문제에 동서간의 상이한 시각 = 35
Ⅳ. 북한인권문제와 헌법의 영토조항문제 = 37
V.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저촉문제 = 41
Ⅵ.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인권보다는 인적교류를 강조, 남북쌍방차원보다는 국제적 차원접근이 효과적 = 42
Ⅶ. 국제인권규약의정서 가입 등 국제인권문서 가입 유도해야 = 43
Ⅷ. 북한인권 악화의 외부적 요인도 개선돼야 = 45
Ⅸ. 맺는말 = 46

발제 4 북한의 인권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한국의 과제 / 허만호 = 51
Ⅰ. 서론 = 53
Ⅱ. 북한 인권문제의 4국면 = 55
Ⅲ.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사회적 동인들 = 69
Ⅳ. 인권침해 양상 = 75
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한국의 과제 = 87

발제 5 북한 핵문제와 북한인권 / 고유환 = 99
1. 미국의 ‘북한 불량국가론’= 101
2. 대화와 압력의 원칙에 따른 북핵해법 = 102
3. 북핵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 106
4.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 108
5. 시급한 탈북자 대책 = 110

발제 6 북한인권과 우리의 정책과제 / 이금순 = 113
Ⅰ. 문제제기 = 115
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116
Ⅲ. 우리의 정책과제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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