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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39 - 2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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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 사회의 갈등이 화합과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바람직한 갈등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갈등은 당사자간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갈등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율조정모델의 구축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와 국내 이웃분쟁조정제도를 1) 프로그램 운영 배경 및 목적, 2) 프로그램 구성, 3) 프로그 램 운영주체, 4)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5) 조정안의 효력, 6) 조정 대상 주제(쟁점), 7) 조정자의 특성 등 6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주민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는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장점을 지닌다. 또 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웃간 분쟁조정 결과의 효력과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국내외의 주민자율조정 센터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해 준다. 또한 시민이 자율적인 갈등해결 및 대응 경험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갈등문화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율조정모델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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