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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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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도 한때는 부패한 국가였는데, 어떻게 해서 청렴한 나라가 되었을까? 북유럽 국가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을 스웨덴으로 한정하여 스웨덴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고, 스웨덴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얻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와 부패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 뒤, 스웨덴 부패 및 반부패의 역사적 궤도와 동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부패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데, 스웨덴은 이와 같은 제도적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과감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고 관련 법안 등을 정비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사회 전체에 반부패 정서가 함양되지 못하면 스웨덴과 같이 청렴한 사회로 탈바꿈하기가 쉽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 외부와의 전쟁 등을 겪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구축과 법안 정비 등을 통하여 반부패정서를 함양하여 청렴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한국에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가져다주고 있다.
#청렴 #부패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tegrity #북유럽 #스웨덴 #Northern Europe #Sweden #역사적 제도주의 #부패인식지수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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