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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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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버넌스 네트워크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갈등 유형화를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설입지과정에서 갈등원이닝 되는 다양한 가치 배분과 네트워크 갈등관계 조정 정도에 따라 4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퍼지셋 이상향 분석을 통하여 51개 사례를 각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시설유형, 시설성격, 정치적 영향력, 갈등중재자, 재화종류, 민간참여 등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된 유형에 속한 SOC시설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치배분이 덜 복잡하고 비교적 갈등조정이 용이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로 핌피적 성격을 가진 공공재들로서, 공약 등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중재자의 개입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 가치배분이 복잡하고 네트워크 조정이 어려운 유형은 주로 에너지시설, 생활환경시설 등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님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들로, 상대적으로 중재자의 개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재의 특성을 가지는 교통시설은 모든유형에 걸쳐 나타남으로써 일률적으로 특정 유형에 포섭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형분류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사회간접자본 갈등 조정 및 관리의 가능성과 그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퍼지셋 #거버넌 #네트워크 #네트워크 갈등 조정 #가치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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