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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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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설계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 6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용어 및 주요개념 검토 = 9
제2절 시설의 한계 및 문제점 = 18
제3절 탈시설 이후 사람들의 삶의 변화 = 2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32
제3장 해외사례 연구 = 41
제1절 유럽연합(EU) = 43
제2절 각국의 탈시설화 동향 = 55
제4장 정책 현황 = 85
제1절 국내 시설보호 전개와 현황 = 87
제2절 탈시설화정책 현황 = 94
제5장 조사결과 = 111
제1절 전문가 자문 = 113
제2절 해외 기관방문 = 116
제3절 관련주체 포커스그룹면접 = 132
제6장 철학과 추진원칙 = 159
제1절 철학 = 161
제2절 추진 관점 = 167
제3절 추진원칙 = 169
제7장 정책 과제 = 173
제1절 개념정의 및 국가책임 = 175
제2절 탈시설화 추진체계 구축 = 181
제3절 당사자 참여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188
제4절 소득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 202
제5절 입소예방과 기존시설에 대한 개입 = 246
제6절 서비스 제공인력 개발 및 지원 = 262
제7절 모니터링과 이해 증진 = 272
제8절 기타과제 = 280
제8장 법제화 방안 = 285
제1절 법제화의 필요성 = 287
제2절 ｢탈시설화-사회통합법｣의 제정 = 288
제3절 저해 법령의 정비 = 297
제9장 예산 및 재원 = 301
제1절 기존예산 분석 = 303
제2절 재원 소요예측 및 확보방향 = 315
제10장 결론 및 제언 = 323
제1절 결론 = 325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331
참고문헌 = 333
부록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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