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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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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과정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는 재정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이다. 의회예산제도 관련지수들은 각 지표별 중요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중치를 전제로 하거나, 정치체제가 다른 해외국가들에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 실정을 적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의회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어떤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둘 수 있는지 AHP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 공무원, 재무행정 전공 교수 등 총 60인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설문을 제외한 총 27개 설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복합가중치 분석결과, 재정권한이 조직역량보다 약 1.4배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지표들 중 예산수정권한의 우선순위가 1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속집단별로 구분하자 다르게 나타난다. 국회와 행정부, 전문가 집단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순위 1위 지표는 공무원집단은 재정권한(예산수정권한, 행정부 집행유연성)을, 교수집단은 조직역량(정보접근도, 위원회역량)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 공무원 집단도 우선순위 3위부터는 상이한 선택을 하였으며, 교수집단은 이 두 집단과 다른 선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회예산제도지수 #의회예산제도 #AH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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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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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곤 / 2008 /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 한국정책학회보 17 (1) : 287 ~ 315 dbpia 2. [보고서] - 권오성 / 2009 /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인 / 2013 / 계층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민간건축주의 건축물미술작품 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문화정책논총 27 (1) : 251 ~ 27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춘순 / 2013 / 의회예산제도의 지수화를 통한 영향요인 탐색 / 의정논총 8 (2) : 113 ~ 144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춘순 / 2013 /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60개 국가의 유형별 비교분석 / 박사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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