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험과 재정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설정되고 운용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형태’에 따라 의회예산제도가 결정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각국의 의회예산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설정하면서 “국가별로 왜 의회예산제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어떤 요인들이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을 통한 국가 간 비교·분석’, ‘국가 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모형 구축’,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주요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으로 이어지는 동태적 피드백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① 기존에 구축된 의회예산제도지수의 내용적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②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경제·사회적 요인을 탐색하고, ③ 의회의 재정권한과 조직역량의 이상적인 배분형태에 관한 시사점까지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을 통한 국가 간 비교·분석’은, 의회예산제도지수를 재정권한지수와 조직역량지수로 구분하고, 그 하위에 각각 3가지 지표들로 다층적 구성을 한 후, 각 세부지표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국가를 60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의 국가를 포함하였다. 우선 AHP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권한이 조직역량 보다 의회의 예산권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예산수정권한과 정보접근성이 각각의 항목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세부지표 중에는 예산수정권한이 의회의 예산권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정권한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독자적인 결정이 제한되지만, 조직역량은 보통「의회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의회의 재량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실제로 구축된 의회예산제도지수를 살펴보면, 재정권한지수 평균이 조직역량지수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OECD국가 군이 비OECD국가군에 비해 의회예산제도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재정전문가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예산제도지수의 조직역량 항목에서 정보접근성에 비해 위원회 구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근래에 독립재정전문기관에 대한 의회의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접근성이 조직역량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재정전문가들의 인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의회예산제도지수 구축 결과를 토대로 제도형성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6가지 세부지표에 따라 제도형성요인의 영향력을 식별하였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의회일수록 예산심사기간, 위원회구조, 예산정보접근성 등의 지표가 높은 경향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의회는 예산심의의 충실성이나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적실한 운영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립정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의회일수록 예산수정권한지표는 높고, 위원회구조지표와 예산정보접근성지표는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연립정권 하에서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나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치적인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통적인 가설을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정위기경험이 있는 국가의 의회일수록 위원회구조 지표와 예산정보접근성 지표가 높은 경향이 있다. 재정위기 경험이 해당 국가의 의회로 하여금 예산심사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위기 경험이 위원회 역량의 강화와 연관이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ECD국가의 의회일수록 의회예산제도지수가 높고 그중에서도 예산수정권한과 예산정보접근성 지표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출, 높은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OECD의 정책적·제도적 권고 수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권한과 조직역량에 따라 60개 국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미국, 스웨덴, 그리스, 영국, 한국 등 5개국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다중사례분석은 기존 의회예산제도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회예산제도지수라는 기술통계에 기반을 둔 양적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의회예산제도와 제도형성요인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해준다. 우선 예산수정권한이 의회의 재정권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산수정권한이 강할수록 잠정예산범위나 예산집행통제 지표도 높은 경향이 있다. 조직역량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에서 위원회구조가 의회의 조직역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형태 요인은 의회의 조직역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권한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순수대통령제인 미국 의회의 재정권한이 웨스트민스터형인 영국 의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형별 비교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집권세력구조는 사례분석결과 예산수정권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립정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의회는 단독정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의회보다 더 강력한 예산수정권한을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더 나아가 더욱 강력한 재정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위기경험은 의회의 조직역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위기경험은 조직역량 항목 내에서도 위원회역량과 예산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전통이 재정권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는 미국과 한국에서 유의미함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전통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들이 조직역량에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전통 요인의 영향력을 과대추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중요한 결론중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성된 유사한 의회예산제도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실제 제도의 운영이나 예산권한의 행사 양태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각국의 의회예산제도가 계량화된 지수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지수가 모두 내포하지 못하는 실제의 재정권행사 양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제도의 근간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9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도의 골격은 1948년 제헌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법론적·정책적·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한국의 의회예산제도 재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면서 구축된 제도와 현실적 운영 간에 나타나는 격차 혹은 괴리를 인정하고 이에 주목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주문이지만, 이러한 강조점은 구축된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운영목적에 맞게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전제를 되돌아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연구의 점화선이라 할 수 있다.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experience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Note, however, that research studies on the causes thereof are not only few in number but also focus mostly on the fact that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rm of government." In this light,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of each country as an important area of research and explored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 "Why do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differ by country, and what factors influenc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To explore these questions, previous research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and then 60 of the 97 countries targeted in the "Budget Institution Survey" ― conducted in 2007 ~ 2008 by OECD and World Bank ― were selected to create a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This study used two standardized indices (financial power, organizational capacity) and six sub-indices to compare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of the 60 countries. Based on the constructed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the 60 countries were again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budget institution(G1, G2, G3, G4), and multiple-comparison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countries belonging to each type. After the comparison analysis using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four countries (USA, Sweden, Greece, UK), each representing the four types, and Korea were selected for an in-depth case study analysis through which the results of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and case studies were applied and the conclusions drawn were us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mpact model.

This study used a dynamic feedback structure linking the "construction of a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construction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mpact model us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sis," and "in-depth case study analysis of key nations using the constructed model" to: (1) explain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ly constructed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2) explor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s, and; (3) suggest implications regarding the optimum allocation of legislative financial power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n Korea, although the basis of the budget institution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nd even after nine amendments, the framework of the budget institution has been maintained without major changes since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48, failing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adequately. Thu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drawn from comparative analyses using the budget institution index and the in-depth case study analysis, are present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future re-establishment of the Korean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