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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7 - 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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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과 평가과정에서 정책분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정책분석가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준은 광범위한 계층적 다원구조(도덕, 규범, 규약, 법률)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문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 고객에 대한 책임성, 공공봉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전문직업윤리의 핵심은 연구진실성이며, 정책분석평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학계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책임성의 구성요소로 신뢰의 원칙, 청렴성과 정직성(이익충돌회피 포함), 중립성, 분석역량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책임성의 구성요소로 공공봉사자로서 공익실현과 참여형 정책분석의 구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복수의 윤리기준들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분석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다.
#윤리 #정책분석 및 평가 #연구진실성 #책임성 #참여형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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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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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근복 / 2000 / 정책분석론(개정판)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연구윤리소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일 / 1995 /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 / 한국정책학회보 4 (2) : 161 ~ 18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조 / 2010 / 과학선진국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미국 · 영국 · 독일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 / 담론201 13 (2) : 05 ~ 4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복 / 1989 / 정책분석 및 연구의 윤리성 / 행정논총 27 (2) : 207 ~ 2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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