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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R02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 - 8 (1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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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속성을 바탕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제반 평가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적합하고 타당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그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정책추진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최초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의 과정, 그리고 그 실적과 결과의 영향력이라는 후속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는 체체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평가모형의 주된 관점은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영향 즉, 정책이 그 정책고객에 대해 어떤 수혜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본 평가모형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고객지향 평가모형이라 지칭하였다.
이러한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분야와 평가 관련 전문가들로 진행된 전문가협의회, 정책 주무부처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회,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조사와 분석,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와 워크숍,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과 정책고객(수혜자)인 대국민 의견조사 실시 등의 다양한 접근과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기본 정책추진방향과 성과점검전략에 관해 여러 차례의 정책협의가 이루어졌고, 정책고객을 중시하는 고객친화성이란 주무부처의 주요 관점을 평가모형의 핵심 테마로 담을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정책 추진 주체의 기본 철학을 반영하여 실제 평가모형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아동ㆍ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은 고객지향 평가모형으로서 전체 2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1차원의 정책추진의 체계성은 3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제2차원의 고객친화성은 2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본 평가모형의 기본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삽입〉
본 평가모형의 평가영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수치는 각 평가 소영역내의 평가지표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o 정책추진의 체계성
- 정책형성관리
ㆍ 정책목표의 타당성(6)
ㆍ 계획의 충실성(6)
- 정책과정관리
ㆍ 집행과정 효율성(5)
ㆍ 집행과정 적절성(5)
- 정책성과관리
ㆍ 목표달성도(3)
ㆍ 정책효과성(3)
o 고객친화성
- 정책집행상의 고객친화성
ㆍ 정책형성의 고객친화성(5)
ㆍ 정책과정의 고객친화성(3)
ㆍ 정책성과의 고객친화성(5)
- 정책고객의 평가
ㆍ 정책형성에 관한 고객의 평가(5)
ㆍ 정책과정에 관한 고객의 평가(3)
ㆍ 정책성과에 관한 고객의 평가(5)
이상의 평가모형은 실제 아동ㆍ청소년 분야 정책에 대해 실제 시범평가(Pilot Test)를 통해 모형의 평가운용상 평가용이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최종 완성된 것이다.
특히,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은 전체(Global) 가중치와 부분(Local) 가중치로 구분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제1차원(정책추진의 체계성)과 제2차원(고객친화성)의 총합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산정하기 위함이고, 또 경우에 따라 1차원과 2차원을 구분하거나, 혹은 각 차원내에서 대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거나 혹은 해당 평가결과만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가중치를 구획화한 것이다. 이는 평가의 관점이나 평가목적에 따라 혹은 평가 대상 정책의 특성에 따라 평가모형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융통성있게 활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평가모형은 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기본 관점을 정책고객의 친화성이란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Ⅲ.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최근동향과 정책적 속성
Ⅳ. 아동ㆍ청소년 정책평가모형 설계
Ⅴ. 아동ㆍ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의 시범적용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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