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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4.09
수록면
150 - 16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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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윤리성의 문제를 정책분석에 국한하여, 정책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연구에 비추어, 실제로 정책분석가들이 이러한 정책분석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tton and Sawicki(1993)의 구분에 따라 정책분석가의 윤리를 정책분석가 자신과 관련된 윤리, 의뢰인과 관련된 윤리, 동료나 직업과 관련된 윤리, 일반국민과 관련된 윤리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후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분석가의 윤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조사는 대학의 교원과 연구소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정책분석가들이 일반국민과 관련된 윤리와 동료나 직업과 관련된 윤리를 보다 잘 실천하고 있고, 의뢰인과 관련된 윤리와 정책분석가 자신과 관련된 윤리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정책분석가들이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봉착하게 되는 애로사항과도 관련된 것이다. 정책분석가의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때, 특히 비전임교원의 경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비한 윤리의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는 비전임교원에 대해서 정책분석과정에서의 윤리 확보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됨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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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분석가의 윤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의 틀 및 분석 방법
Ⅳ. 정책분석가의 윤리 인식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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