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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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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원전 입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 소재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원전 입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한 분석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원전이 입지하고 있는 시.군에서의 지역경제효과를 보다 순수하게 측정하기 위해 원전이 입지한 시.군과 인접하고 있는 시.군을 비교집단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지역경제효과 분석은 경제기반분석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입지상분석을 통한 기반고용비율 측정, 변화할당분석을 통한 고용변화 예측, 기반고용승수를 이용한 단기영향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가 지역 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원전관련 산업의 입지가 지역 내 여타 산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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